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57		제출연월일: 2023. 9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, 외국교육·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, 입주

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 지원

2. 주요내용

○ 출연기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출연방식: 현금 출연

○ 출연 예상금액: 4,639백만원

3.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내용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사업비 출연

4,639백만원

4. 참고 사항

○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1부.

○ 관계법령 1부.

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출연계획

1. 출연대상

○ 기 관 명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: 2012. 2. 21.

- 설립근거: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

「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소 재 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

○ 주요사업

-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

-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‧설립 지원

-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산·학·연 연계 및 국제화 지원

- 외국교육‧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

2. 출연근거

○ 「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운영재원) 및 제8조(출연금 등)

3. 2023년도 출연계획

○ 출연 예상금액: 4,639백만원

4. 연차별 출연금 지급내역 및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～2012년	비 고
계	70,365	4.639	4,304	4,044	3,391	2,550	51,437
출연금	60,365	4,639	4,304	4,044	3,391	2,550	41,437	시비
운영비	10,000	-	-	-	-	-	10,000	국시비 매칭(1:1)

* 2023년도 금액은 “예산심의 전 예상금액”임

5. 2024년도 출연금 내역

<사업별 예산>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4년도	2023년도	증.감	비고
계	4,639	4,304	335	7.84%
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2,963	2,750	213
캠퍼스 활성화	548	459	△ 89
입주대학 운영지원	411	370	41
도서관 구축 및 운영	717	725	△ -8

<사업별 증감 사유>

사업명	증감사유
인건비 및 기관운영비	◦ 임금인상률(4.2%) 및 경영평가결과 (나등급→가등급)에 따른 성과급 요율(188%→200%) 반영 등 * 2023년 예상임금인상률 4.2%(기본임금 인상률 2.8%+호봉승급률1.4%)
캠퍼스활성화	◦ 취업지원 예산(70백만원)이 입주대학 운영지원에서 캠퍼스 활성화사업으로 이동 ◦ 2단계 유치 추진에 따른 주요인사 초청(15백만원) 등 반영
입주대학 운영지원	◦ 입주대학 10주년 기념행사, 코로나 완화에 따른 입주대학 공동입학설명회 등 행사운영비,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셔틀버스 임차료 등 증가
도서관 구축 및 운영	◦ 사이버 기증문고 구축완료 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

관계 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「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운영재원)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

3. 재단 사업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금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·건물·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